한성은 한양의 행정적 표현이 한성이다. 그러니까 한양은 지리적 이름이고 지방행정과 별개의 표현이고, 한성은 지리적 한양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표현이다. 국가행정(조선의 국무와 왕무)의 업무 중에서 지리적 한양과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관이 한성부다.
1. 여기서 지방행정으로써 한양을 표현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지방으로 볼 수 없었다.
단, 한양을 지방에 대응하는 개념의 수도, 그러니까 경향각지(京鄕各地)에서 '경京'에는 한양, '향鄕'에는 한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한다.
그래서 지리적 한양의 행정업무는 '한성(부)'에서 처리하는데 그 소속은 왕권(국무)에 포함된다.
그래서 당시 조선조정은 지방에는 관찰사를 임명하고 파견하고 업무를 본다고 표현된다면 한성부에는 기관장을 파견한다고 표현할 수 없었다. 여기서 파견은 정치적, 지리적, 행정적, 심리적으로 멀리가거나 혹은 수도(한양)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조선시대 지방사무는 국권의 작용에서 국무에 소속되어 있다. 단, 모든 지방을 총괄하면서 대표하는 직위는 따로 없다. 그러니까 국무에 소속되어 왕권의 범위에 복속된다.
오늘날처럼 지방행정이 중앙행정과의 관계에서 종속과 독립이 혼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왕권의 국가행정에 종속되었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독립하여 왕권의 범위에 벗어나면 그게 곧 역모였다.
2. 한중일(韓中日)은 모두 수도를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1) 역사적 의미의 수도다.
주로 과거 왕이 거주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천도 혹은 계승, 승계 과정을 거쳐 민족과 국민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도시이다.
(2) 수도와 지방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수도로써 서울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의미(정치의 중심지, 중앙행정기관 특히 중앙정부만이 가지는 국방과 외교)와 지리적 의미가 혼재한다.
지리적 의미는 지명으로써 과거와 오늘날의 연결성이다.
(3) 지방행정 단위로써 서울이다. 중앙행정과는 구별되는 단위다.
중앙행정은 국방권, 외교권, 치안권, 교육권이 있다. 지방은 지방자체업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분담 성격이 혼재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서울시장, 중국은 북경시 시장(베이징시 시장)이다. 단, 중국은 베이징시 당서기의 통제를 받는다.
by 류대승(역사추적대 대장, 경제학 박사, 역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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