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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별 국제무역 질서

 

1) 1940년대 : 무역협력 조성기,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WORLD BANK),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1950년대 : 원조 무역기, 경제 측면보다는 원조 중심의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교역형태

 

3) 1960년대 : 무역자유화, UR(우루과이 라운드), 평균 관세율 35% 수준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세계 자유 무역을 촉진

 

4) 1970년대 : 신보호무역주의, 1973년 국제 석유 파동

 

5) 1990년대 : 신자유무역, WTO출범(1995년)

 

 

2. WTO (세계무역기구)

 

1) 원칙

 

- 최혜국 대우 : 특정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 상품과 자국 상품을 동등하게 대우, 국가 내에서 무차별

- 시장접근 보장 : 예측 가능, 개선되는 시장접근 추진

- 투명성 : 각국의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과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어떤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돼야 하고,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

 

2) FTA는 WTO 시스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3) 특징 : 규범성, 포괄성, 진보성, 발전단계 고려

 

 

3.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1) 자유 무역

 

- 개념 : 국가권력이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

- 역사 : 18세기 후반, 세계시장은 영국 중심

 

2) 보호 무역

 

- 공업보호론 : 미국의 해밀턴 주장, 보호관세제도를 유호적절하게 사용 주장

- 유치산업 보호론 :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할 때 경쟁력이 배양될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3)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관계

 

- 상호 불가분의 관계

- 자유무역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 부분 보호무역정책 활용

 

 

4. 통상 아젠다

 

- 친디아 : 차이나 + 인디아, 중국과 인도의 거대 시장 등장

- 경쟁 정책 : 형평성, 배타적 기업관행, 유통망 참여

- 부패 관행 : 공정한 경쟁을 왜곡

- 환경과 통상 : 환경 인증제도

- 문화와 통상 : 영화 산업, 관광 산업, 스포츠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