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상식/Education 2018. 12. 31. 20:45




1. 행정의 의미 


- 공공(public) + 경영(administration) 

- 정부가 공공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 혹은 최적의 수단을 선택

- 시장 및 시민사회와 다양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생산 및 분배한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익을 증진하기 활동범위위자 적용분야



2. 행정의 정의(definition)


-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다만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E.Forthoff(1902))

- "행정에 대하여 한 문장 혹은 한 절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지적 자극 혹은 각성보다는 지적 마비라는 즉각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 (D.Waldo)



3. 행정의 특성


1) 공익 추구 


- 규제기능 : 교육적 규제, 사회적 규제 

- 지원기능 : 보조금 지원

- 통제기능 : 환경분쟁, 노사정위원회


2) 공공서비스 창출


- 국방, 치안 : 야경국가 (국가의 가장 기초적, 기본적 성격)

- 교통, 교육,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공욕구를 충족



3. 정치와 관련성 


1) 정치행정 일원론 : 행정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 (윌슨, 화이트, Goodnow, Gulick 등)


2) 정치행정 이원론 : 행정과 정치 사이의 괴리감 (Dimock, Appleby 등)



4. 행정의 성격


- 공익적 성격

- 정치적 성격

- 체제적 성격

- 관리적 성격



5. 행정과 경영의 관계


1) 행정을 공행정, 경영을 사행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행정을 공적 경영, 경영을 사적 경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행정학보다 경영학이 먼저 생겼다. 따라서 행정학은 경영학에서 공적 성격을 강화 혹은 경영학에서 사적 성격을 뺐나고 볼 수 있다. 


2) 공사 행정 이원론 : 공행정과 사행정의 이원론, 즉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없다. 


3) 공사 행정 일원론 : 공행정과 사행정의 일원론, 즉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있다. 



6. 정부의 기능과 구조


1) 넓은 의미의 정부 :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행정부(정부)를 모두 포함한 국가의 통치기구이자 권력구조 의미


2) 좁은 의미의 정부 : 행정부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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