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3)

1. 규제

1) 의의 : 행정목표의 공공의 이익을 달성 위해 정부가 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행동

2) 특징 :

- 효율적 자원배분 추구 (독점, 외부효과)

- 공정한 경쟁체제 추구 (독과점 규제)

- 보조금 등 자원제공 (기업 육성)

3) 단점 

- 정부개입의 정당화를 설명하던 규제의 인과관계가 불명확

- 정부의 규제 활동의 비효율성과 부정적 결과에 비판이 제기 

4) 완화 방안

- 규제 법정주의

- 규제 일몰제

- 규제 최소한의 원칙

- 규제 영향분석 및 사전 심사 

2. 경제적 규제

1) 의의 : 시장경제의 활성화, 경제범위의 적정화

2) 종류 : 독점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가격 규제, 진입 규제 등

3. 사회적 규제

1) 의의 : 공익의 보호 및 증진

2) 종류 : 산업 안전 보건법, 소비자 보호법, 식품 위생법 등 

4. 규제의 문제점

-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 : 한번 규정된 규제는 불가피하게 또 다른 규제 야기 

- 경제적 비효율성 증가 : 과도한 규제로 인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 

- 행정 조직의 팽창 : 국민 혈세 증가 

- 관료의 지대 추구 : 잘못된 규제의 신설 혹은 규제의 오용과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