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상식/Education 2019. 1. 2. 22:22




1. 학문으로써 행정학 

 

1) 의의

 

- 국가 혹은 공공부문의 제반 행정활동 및 관련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설명

-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대안 탐색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종합 사회과학 학문

 

2) 행정학 개요

 

정책학 행정활동의 산출물인 정책을 연구

재무행정론 필요한 재정의 효율적 관리

조직론 기관 내 다양한 조직체계와 조직원의 구성형태 분류

인사행정론 공적 조직의 구성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정부개혁론 정부행정활동의 책임과 결과 평가하고 통제

전자정부론 새로운 정부형태 

지방행정론 지방정부의 형태와 과정을 조사

 

 

2. 행정학 학문의 성격

 

보편성과 특수성

과학성과 기술성

가치 중립성과 가치판단 불가피성 

 

 

3. 유럽에서 행정학의 시작

 

1) 독일 절대군주정 체제의 확립을 위한 왕실의 재정 강화를 연구하는 학문에서 발전

 

2) 프랑스 : 18C 경찰학을 토대로 한 행정학 발달

 

3) 영국 절대왕정에서 신분 및 정치적 성향에 의존하는 정실주의의 지속

 

 

4. 미국 행정학

 

1) 특징

 

시대에 따라 행정기능이 변함을 알고그에 알맞은 새로운 이론이 계속해서 개발

다원주의적 국가론을 기반으로 발전해서 다원주의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보편적 성격

 

2) 시대 구분과 학자

 

초기 : Wilson(행정의 연구), Goodnow(정치와 행정), L.Gulick(POSDCRB), Willoughby(행정의 연구)

- 1930~40년 : Appleby, H.Simon, Mayo(호손 실험)

- 1950~60년 : H.Simon(행정행태론(1949)), Etzioni, Gaus와 Riggs, 신행정학 운동

- 1970~80년 : V.Ostrom(공공선택론(1973)), Savas(공공부문의 민영화론(1982)), 신국정관리론(NPM), 뉴거버넌스론, Wansley(행정재정립론(1990)), Osborne과 Gaebler(정부재창조론, 5C전략기업형 정부)

 


5. 시대별 흐름 요약


1) 19C : 근대입헌국가, 야경국가 / 시장 우위 / 입법부 위주 / 지방분권


2) 20C : 행정국가 / 정부의 적극적 개입 / 행정부 주도 / 신중앙집권


3) 21C : 신행정국가 / 경제주체와 정부의 협력 / 정책 관련 수평적 협력 / 세계화, 개방화 



6. 구제도론과 신제도론


1)  구제도론 : 외생적 요인 / 보편적, 공식적 / 정태적 연구, 국가별 제도 차이 / 거시적 접근


2) 신제도론 : 상호작용 / 문화적, 비공식적 / 동태적 연구, 제도의 역할에 따라 분류 .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중범위적 접근



7. 공공선택이론


1) 정의


-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시민의 선택을 중시

- 시장(market)에서 개인의 선호는 vote(투표)를 통해 최적화된 공공재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


2) 가정


- 인간은 독립된 의사결정자, 합리적 경제인, 방법론적 개체주의

-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에 적용 (연역적 접근)


3) 내용


- 제도적 장치 통해 공공재의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

-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연구

-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기여할 수 없다고 봄



8. 신공공서비스론


1) 전통 행정 이론 : 개괄적 합리성 / 정치적, 법적 / 단일 목표 / 관료제 / 제한된 행정재량, 계층제적 책임 / 기존의 프로그램 관리



2) 신공공서비스론 : 전략적 합리성 / 사회적 / 고유가치의 창출 / 리더십 / 다면적 책임 / 협조관계 구축



9. Post-modernity 이론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


1) 정의 : 맥락 의존적(context dependent)


2) 특징 : 


- 주관주의, 상대주의, 해방된 개인, 행동과 과정의 중시

- 인위적 구조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음

- 문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

-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 해제 및 탈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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